가족요양보호사 급여와 자격요건,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내용

부모님이 연세가 들면서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지면 가족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요양시설에 모시는 것이 좋은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가족이 직접 돌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하나씩 알아보게 됩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가족이 부모님을 돌보면 일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가족요양이라고 부르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아무나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부모님 역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로 인정되어야 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방문요양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가족 돌봄을 준비하면서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를 처음 알아보는 분들을 위해 자격요건, 급여가 결정되는 방식, 신청 절차와 주의할 점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고: 장기요양보험의 세부 기준과 급여비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신청이나 급여 지급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이용하려는 장기요양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요양보호사 신청

가족요양보호사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가족요양보호사라고 부르는 것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가족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가족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알아둘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집안일이나 식사를 도와드린다고 해서 가족요양 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요양을 이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요양보호사의 자격, 가족관계, 장기요양기관과의 관계 및 근무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도 처음 이 제도를 알아볼 때 가족을 돌보는 것인데 왜 이렇게 조건이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기요양보험이라는 제도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정해진 절차가 필요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의 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만큼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와 근무시간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요양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세 가지

가족요양을 알아볼 때는 급여부터 계산하기보다 먼저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부모님의 장기요양등급 확인하기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돌봄을 받는 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로 인정되어 있는지입니다.

장기요양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고 인정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미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부모님이라면 현재 인정등급과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등급을 받지 않았다면 가족요양보호사 자격부터 알아보기보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2. 요양보호사 자격 확인하기

가족요양은 일반적인 가족 돌봄과 다릅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요양보호사 자격과 관련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요양을 생각하고 있다면 먼저 본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이 없다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과정부터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3. 가족관계와 근무 조건 확인하기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실제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있는 사례 하나만 보고 본인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가족요양의 급여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많은 분들이 가족요양을 알아볼 때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급여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가족요양 월 50만 원, 월 100만 원처럼 하나의 금액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장기요양 급여에는 정해진 수가와 제공시간 등의 기준이 있고, 실제 요양보호사가 받는 임금은 근무조건과 소속 기관의 급여 체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본 예상 금액을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요양을 알아볼 때 확인하면 좋은 항목

확인할 내용

장기요양등급	가족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 확인
요양보호사 자격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건 확인
가족관계	가족요양 인정 여부와 관련된 관계 확인
근무시간	다른 직장 근무 여부와 함께 확인
방문요양센터	실제 서비스 제공과 급여 지급 절차 확인
실제 급여	수가와 근무조건 등을 기준으로 센터에 확인

이 표에서 보듯이 몇 시간 일하면 얼마를 받는지만 보는 것보다 자신의 조건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지급 방식이나 개인의 근무조건 등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하기 전에 센터에 구체적으로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요양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처음 알아보는 입장에서는 복잡해 보이지만 큰 흐름을 먼저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1단계. 부모님의 장기요양등급 확인

먼저 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등급이 없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2단계. 요양보호사 자격 확인

가족요양을 제공하려는 사람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아직 자격이 없다면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 시험 등의 과정을 알아봐야 합니다.

3단계. 방문요양기관 상담

자격과 등급이 확인되었다면 가족요양을 제공할 수 있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상담을 요청합니다.

이때 단순히 가족요양이 되나요라고 묻기보다는 다음 내용을 함께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가족관계가 인정되는지
• 현재 부모님의 등급으로 가능한지
•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 급여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는지
•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가능하다면 한 곳만 알아보기보다 두세 곳 정도 상담을 받아본 뒤 조건을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센터마다 상담 방식이나 급여 설명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 곳의 설명만 듣고 결정하기보다는 비교해 보는 것이 마음이 놓입니다.

4단계. 서비스 제공과 급여 지급

조건이 확인되고 근로계약 및 관련 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서비스 제공시간을 임의로 늘리거나 실제로 하지 않은 서비스를 기록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절차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요양과 일반적인 가족 돌봄은 다릅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었으면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식사를 준비하고 병원에 모시고 가고 집안일을 도와드리는 것은 가족으로서 하는 일상적인 돌봄입니다.

 

반면 가족요양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실제로 부모님을 돌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돌봄 시간이 가족요양 급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내가 하루 종일 부모님을 돌보고 있으니 그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을 알아볼 때 자주 하는 질문(FAQ)

Q. 직장에 다니면서 가족요양을 할 수 있나요?

근무 중인 직장이 있다면 가족요양이 무조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본인의 근무시간과 가족요양 인정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시간 기준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현재 직장의 근무형태와 가족요양 근무시간 등을 가지고 장기요양기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부모님이 5등급이면 가족요양이 가능한가요?

5등급 수급자의 경우에는 치매 관련 요건과 교육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5등급도 가족요양이 된다 또는 안 된다고 판단하지 말고 현재 부모님의 등급과 요양보호사의 교육 이수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가족요양을 하면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같은 금액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급여는 인정되는 서비스와 시간, 장기요양 수가, 근무조건 및 기관의 급여 지급 방식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하기 전에 예상 급여와 실제 지급 방식을 센터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가족을 돌보면 누구나 가족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가족을 돌본다는 사실만으로 급여가 자동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요양보호사 자격과 가족관계, 장기요양기관과의 관계, 서비스 제공 기준 등 여러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요양을 알아보면서 느낀 점

가족요양을 처음 알아볼 때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인터넷에 비슷한 내용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월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식의 글은 쉽게 찾을 수 있었지만, 막상 내가 어떤 순서로 알아봐야 하는지 설명해 주는 내용은 생각보다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족요양을 알아보는 분이라면 급여 금액부터 계산하지 말고 부모님의 장기요양등급, 요양보호사 자격, 가족관계, 근무조건, 이용할 기관 순서로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담할 때 궁금한 내용을 메모해 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만 알면 쉽게 신청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할 부분이 꽤 많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보다 내 가족의 상황에서 가족요양이 실제로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부모님을 가족이 직접 돌보고 있는 가정이라면 가족요양보호사 제도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한 번쯤 알아볼 만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의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고, 같은 가족요양이라도 수급자의 등급이나 가족관계, 요양보호사의 근무조건 등에 따라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이용하려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돌보는 일이 길어질수록 가족의 체력과 경제적인 부담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가족요양이 우리 가족에게 적합한 방법인지 차분하게 확인해 보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면책사항: 이 글은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의 세부 기준, 인정 여부 및 급여는 개인의 상황과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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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health 100

어르신 직접 돌봄 경험과 건강·간병 정보를 바탕으로, 부모님과 보호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하는 에디터입니다.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칙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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